제주, 공유재산 여전히 "방만 관리"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가 여전히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7일 제주도청 4층에서 열린 제주도와 JDC의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억5961만원을 들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무단점유, 지목상이, 측량필요, 목록불일치 등 시정이 필요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는 올해 3월까지 행정재산의 경우 1.12%, 일반재산도 10.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올해 4월까지 지난 20년간 968건·103만5203㎡의 공유재산이 매각됐는데, 이중 전·현직 공무원이 22명과 직계가족이 10명이 집중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했다”며 “특히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일정규모(1000㎡)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 심의위원회 대상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매수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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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서도 직계가족이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금지조항을 빠져 있어 근절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이 공유재산 매수를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