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융위 "집단대출·비은행권대출 집중 관리 필요"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중도금 대출(집단대출)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가 자체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

그러나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적 분양물량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4%에서 올해 상반기 49.2%로 확대됐다.

은행권과 금리 격차가 줄면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비은행권 대출은 24조4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액(8조6천억원)의 2.8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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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은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관리 아래 10월 중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항만·물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조선 3사의) 자구노력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조선협회 주관으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I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이른 시일 내 보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