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미르·K 재단 의혹 등 곳곳 충돌

2016-10-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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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로 1주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2차 대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4일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국감장에 오르게 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우 수석 의혹과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총공세를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감은 정상화됐지만 국감 이후 법안 심사와 연말 예산안 정국까지 내다보고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 돌입한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고검 및 산하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최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뇌물성 땅 거래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낸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까지 언급했다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진술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서 "청와대나 '위'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 언론 무마 행위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거냐"고 말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두 재단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 증거 인멸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검찰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문위 국감에선 K 스포츠 재단이 섭외한 태권도 팀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 때 동행한 것과 관련해 특혜가 없었는지, 비선실세로 꼽히는 차은택씨 사업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안 없는 정부 흔들기"라며 강력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쟁점이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검찰이 우 수석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정치권의 외압으로 보고 반발했다.  

야당은 특히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 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정조준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이 이 정권 들어 정권이 원하는 사업, 재단을 만드는 모금책으로 전락했다"면서 "미르·K 재단이 통합돼 새 재단을 발족할 게 아니라 몸통인 전경련이 개혁 대상 아닌지의 문제를 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윤영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르재단이 사업실적이 미미한데도 공모절차 없이 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한-이란 문화교류증진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중립화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국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와 정 의장 규탄의) 투트랙으로 간다는 건 의원총회에서의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무위에선 조양호 한진해운 그룹 회장이 출석해 한진해운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 국감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출마 여부와 '청년수당' 제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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