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나서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현행 자치법규 가운데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고 비현실적인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규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규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명시는 조례 317건, 규칙 102건, 훈령 60건, 예규 21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법제처와 공동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된 법규, 상위법령을 위반(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불일치 등)한 법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하고 있는 법규 등에 대해 12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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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도 간결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195종의 증서와 서식을 발굴, 이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132종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정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시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친숙한 자치법규로 탈바꿈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