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고달픈 대한민국…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 첫 40만명 돌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그래픽제공 = 통계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41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일반 수급자 155만4000명 중 27%에 이른다.

고령자 수는 지난 2001년 33만4000명에서 꾸준히 올라 2009년 39만100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37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40만명대를 돌파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령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가능연령(15∼64세)을 넘어선 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고령층의 노후 대비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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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이중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88.3%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각각 8.6%, 1.8%, 1.3%로 뒤를 이었다.

55∼79세 연금수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월 10만∼25만원을 받고 있었고 25만∼50만원이 28.4%, 50만∼100만원은 18.6%였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51만원이었다. 남자가 69만원으로 여자(32만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터로 나가는 고령층은 30.6%에 달했다. 지난해 31.3%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2%로 조사됐다.

'생활비 보탬'(58.0%)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의 응답이었지만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34.9%로 나타났다. 

통계청 추산 결과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436만5000명보다 220만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0∼14세 유소년 인구는 898만6000명에서 690만7000명으로 감소, 고령자 인구와의 격차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중은 9.3%에서 13.2%로 상승했고 유소년 비중은 19.1%에서 13.9%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18.1명이었다. 노년 부양비는 저출산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1975년 6.0명에서 40년 사이 약 3배 늘었다.

고령자 가구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72만 가구로 집계됐다. 5가구 중 1가구(19.5%)는 고령자 가구인 셈이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6.4%에 달했다.

생활비를 스스로 혹은 배우자가 마련한다는 고령자는 58.5%에 달했다. '자녀나 친척 지원'은 28.6%, '정부, 사회단체'는 12.8% 순이었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충당한다는 고령자가 44.7%였고 '연금·퇴직금'은 34.1%, '재산소득'은 14.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