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안호영 의원 “코레일 계열사 비정규직 비율 최고 94.5%, 평균 43% 달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 9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983명에서 올해 8196명으로 1213명 증가했다.

외주화 비용도 2010년 1870억원에서 올해는 3061억원으로 1190억원 뛰었다. 코레일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 비율 역시 2010년 23.3%에서 올해 30.8%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안 의원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및 철도공사 계열사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코레일, LG전자와 맞손...철도 디지털 혁신 협약 체결
• 코레일, 몽골 울란바토르철도와 협약...철도 유지보수 등 추진

실제 지난 5월 28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하던 용역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3일에는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인근 철로변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4명이 KTX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북 김천 KTX 사고는 외주업체 노동자가 열차 접근 등 운행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 업무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 외주화 현황을 업무별로 살펴보면, 청소와 같은 단순 업무 외에도 역무(승차권 발매), 열차승무, 차량정비, 선로유지보수, 스크린도어 등 시설 유지보수와 운전(구내입환 운전) 등 철도 전체 핵심 영역에 걸쳐 외주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레일 5개 계열사 직원 고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2016년 8월 기준 철도공사 5개 계열사 전체 직원 3700여명 중 비정규직은 1576명으로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42.6%에 달한다.

코레일테크는 전체 직원 848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01명으로 무려 94.5%가 비정규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40.2%, 코레일로지스가 22.8%로 뒤를 이었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8명, 부상자 21명 등 모두 29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들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안 의원은 “경영효율화, 비용축소를 명분으로 정규직 축소와 외주화 확대가 지속되는 한, 구의역 사고나 김천 KTX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하면서 “철도안전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 위험 업무에 있어서는 최대한 직접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