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방통위 특정업체 과징금 특혜 논란...SK브로드밴드 과징금 3억5000만원 면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업체의 과징금을 면제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특정업체 과징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3월 ‘방송공짜’ 등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IPTV 4개사, CATV20개사 등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 4사의 온라인사이트 및 지역 정보지, 광고물 1399건 중 91.4%에 달하는 12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행위가 포함된다 판단, 사업자별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는 각각 7억원, SK브로드밴드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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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전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감경)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 시행을 밝힌 만큼 50%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과징금의 수위를 통신3사는 당초 7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감경했으며, SK브로드밴드의 과징금은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유예를 결정했으며 이를 기본자료로 심의에 임한 위원회 역시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과징금을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처분하지 않고, 면제해 준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향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대표 사업자 한 곳만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SK브로드밴드에 부과예정이었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전액 면제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감사를 실시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