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원 40% 낙하산 인사

2016-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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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채이배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현직 임원 255명 가운데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또는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은 27일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부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라고 밝혔다.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달했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을 보면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다.

이 9곳 중 5곳은 모두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 등이다.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에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중 9명이 낙하산인사로 낙하산 비중이 64%였다. 특히 신용정보기금의 낙하산 인사 9명 중 7명이 정피아로 한나라당 출신의 김기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보와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이었다. , 곽범국 예보 사장을 포함하여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예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처 천혜숙 등의 정피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피아로는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있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외치면서 여전히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밝히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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