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도입 10년, 67% 폐기...88억 혈세 낭비 논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예산 88억이 투입된 아이핀이 매년 발급자가 감소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5년간 아이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발급된 아이핀 2017만건 중 1346만건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용자는 671만명으로, 국민의 13%만 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이핀은 도입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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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이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