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지상파 중간광고, 공정성 전제하에 찬성"

[사진=신희강 기자@kpen]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영방송(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동일선상에 있다"면서 "방송사 구성원간 공정성 논의장치를 법제화할 경우 찬성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간 KBS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지상파 방송들은 경기 활성화를 근거로 중간광고 도입을 요청해 왔다. 반면 시청자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중간광고가 시청권을 훼손하고, 광고주의 영향력 증대로 프로그램의 질과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성 평가 자체는 논란이 많지만, 방송사 사내 구성원끼리 공정성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장치 마련은 이행과 불이행의 기준이 분명하다"며 "방송사들의 편성위원회를 법정화해서 구속력을 부여하고 각 부서별로 공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도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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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영국 BBC의 경영 감독기구인 BBC트러스트나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경우 민주주의 토의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둘러싼 장애요소들을 정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트러스트나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이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방송에 대한 규제 감독기구는 방송 책임자에게 청문회 출두와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청문회와 보고서를 통해 책임자는 해명하고 규제당국과 시청자 쪽은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질문하고 토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영국처럼) 공정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남은 재임 기간 동안 방송 공정성 전반의 조건을 명확히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SNS 문화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산업이나 위치정보 산업을 진흥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방향은 곤란하다"며 "산업 활성화와 편의주의를 내세워 앞만 보고 질주해 온 디지털 정책은 이제 성찰적 정책철학으로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한지 3년 차가 됐다는 소회를 담아서 그간의 정책 실적을 정리한 정책보고서 종합판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