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은 기득권 지키기"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양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양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은행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 철도, 지하철 부문의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 노총 소속 5개 연맹이 오는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금융노조(23일), 철도·지하철 공공운수노조(27일), 보건의료(28일), 공공연맹(29일)의 순으로 연쇄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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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 폐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총파업이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췄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이 근로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이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췄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조차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명분없는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