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 리츠 사업,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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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과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가구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