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세수 3년새 30% 급감…가계 소비위축 가능성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수년간 저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규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2조5189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보다 12.9% 줄어든 규모이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2012년 3조5141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3조2678억원), 2014년(2조8913억원) 순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는 3년만에 28.3%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소득세 징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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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은행 등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수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1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7천974억원)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1년 50조9708억원을 기록한 가계의 이자소득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한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렸다.

이자소득 감소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이 징수되며 지난해보다 약 1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 같은 저금리 기조는 단순히 이자소득세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소비를 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가계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체로 금융자산이 풍부하고 보통 이자소득 감소폭이 이자지출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 등 목돈에 붙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이자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