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교체요청 10건 중 4건 불공정 수사 이유… 신뢰회복 시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의 수사관 교체 요청 10건 중 4건 이상이 '불공정하다'란 이유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관서에서 수사 과정의 대국민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 이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최근 5년 동안 수사관 교체 요청은 총 88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011년 5월 사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신청, 공정수사위원회 심의 후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첫 해 1026건에 달했던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198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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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에 대한 요청의 증가와는 달리 정작 교체는 요원한 상황이다. 2012년 14%에 불과했던 수사관 미교체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26% 수준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체요청에 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 중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