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해상 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조치하고 있다"면서 "재반 조치가 원할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7월 전망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다음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김영란법이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을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금리의 마지노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가 기축통화국보다는 높아야 한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한분기 늦어진 것에 대해 "가급적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서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