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진에 정부자금 투입…한진그룹도 1000억원 조달키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진해운 문제와 관련해 당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노승길 기자 = 결국 한진해운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다. 한진그룹 역시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 자체적으로 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없이는 추가 자금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나,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물류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같은 고육지책을 내놨다.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태가 확산되자 뒤늦게 허둥지둥 대응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부처간 엇박자마저 보인 정부가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한진해운 소속 선박 운항의 정상화를 위해 자산담보 장기저리자금을 1000억원+α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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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진해운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각 정부가 나서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해양수산부 추산으로 1000억+α 수준에서 저리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 다 포함하면 6000억원이 넘지만, 급히 배를 접안하고 물건을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 등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진그룹도 이날 그룹 대책회의를 열어 롱비치터미널 등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양호 회장은 사재 400억원을 출연한다.

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이미 법원의 관리하에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진그룹의 이같은 자금조달 방침이 나옴에 따라 물류대란 극복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대주주 책임이라는 원칙과 물류대란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나온 뒷북대응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판단이나 준비를 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

지난 4일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로 확대 개편하고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진해운 문제가 STX처럼 법원으로 가게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몇번이나 거론된 시나리오"라며 "사고가 나고 불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