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기반 마련…내년 7월 개통 목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 7월을 목표로 구축 중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따로 관리되던 560여 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관리법 개정은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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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보조금관리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경·훼손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보조금관리 업무를 보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나 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려 할 때 해당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보조금관리는 원칙적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되, 통일·안보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통합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보조금·보조사업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