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의장 “無쟁점 민생법안, 지체 없이 본회의 통과 불문율 정립” 촉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무(無)쟁점 민생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사진=정의화 국희의장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무(無)쟁점 민생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누리과정예산(만3∼5세 무상보육) 등에 부딪혀 무쟁점 법안 처리까지 지연되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제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법안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불문율이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점법안 협상 난항에 따른 무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본의 아니게 국민께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간 협력정치(협치)를 염두에 둔 듯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관행은 제도나 규칙으로 다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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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문화된 제도와 규칙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만들어진 불문율도 국회다운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표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입법 활동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라며 “표결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의회의 발전과 정치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하고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