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5일 중국 항저우서 G20정상회의 개최…보호무역주의 논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2016년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뒤 연례적으로 재무장관회의 4∼5회, 정상회의 1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8개 초청국,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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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저성장 탈출을 위해 재정과 통화, 구조개혁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 등 포퓰리즘 확산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도 강화한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의제별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혁신과 신산업혁명, 디지털 경제가 포함돼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 액션플랜', '신산업혁명 액션플랜',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 등이 마련된다.

해당 의제는 중국이 G20 의장국이 되면서 새로게 설정됐다.

구조개혁 부문에서는 G20의 성장전략을 포함하는 '항정우 액션플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국제금융체제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정상회의 공식문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G20 차원에서 구조개혁 9대 우선 추진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금융·교육·노동 등 4대 개혁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규제 및 국제조세 부문에서는 새로운 금융위험 대비를 논의하고 G20 디지털 금융포용 상위원칙을 마련한다.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IMF를 중심으로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의 이행,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한다.

관심을 끄는 무역·투자 부문에서는 세계무역을 촉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TFA) 연내 비준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 공약 연장에 대한 G20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세계무역성장전략' 및 '국제투자정책수립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데 브렉시트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무역투자 부문에서 이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하는 입장을 강조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5개 의제 13개 권고안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반부패와 에너지, 개발, 인프라투자, 고용, 기후변화 등과 함께 테러 자금 조달 차단 등 대테러 공조, 난민 위기에 대한 부담 공유 등 기타 이슈에 대해서도 G20 정상 및 국제기구 간 공조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