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저출산 극복 등 12개 분야 예산 배정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400조7000억원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예산’은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분야 예산에 집중됐다.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일자리)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3만8000→4만8000만호)
-난임 시술비 지원(5만→9만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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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지원한도를 높이고(135만→15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인상(10만→12만원) 및 지원연령 상향(12→13세 미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한도(단독 3억→4억, 공동 6억→8억) 및 비율을 상향(80→90%)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신규 추가(210만명, 296억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127만→134만원/월,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11만3000→11만6000원/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127억원)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구축(30억원)하고 부모교육을 신규 지원(39억원)
-취업성공패키지(13만→16만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150→155개소)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등 청년 유망산업 투자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500개팀) 및 청년 전용 창업자금(1000억→1200억원) 상향
-바이오, IoT 등 미래유망 분야 훈련과정 신설(10개 과정, 200명) 및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 전문대 748억원(신설), 일반대 220억원(신설)
-취업 후 2년 근속시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1만→5만명)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35만→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월 20만→30만원)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20만→40만원)하고,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프라 구축 지원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1만명)를 신규 도입하고 표준사업장 확대(28→32개) 등 근로환경을 개선
-노인일자리 및 장년인턴제를 확대(+6만4000명)하고, 임금피크제 지원인원 확대(9000→1만1000명) 통해 장년층 고용안정 유도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자 추가) 및 지원수준 확대. 임금상승분 70% → 임금상승분 80% (한도 40만원)

▶교육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 확대(594억/32개교 → 744억원/40개교)
-사회맞춤형 학과 신규 투자(968억원)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 조성(신규 150억원)
-국립대학 혁신지원 85억→210억원(연구용역비 10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40억→69억원.
-교부금을 확충(41조9000억→45조9000억원, 11.4%)

▶문화·체육·관광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48억→58억원), 한류관광활성화(23억→56억원)
-마이크로 벤처 펀드(신규 50억원) 조성 및 크라우드 펀드 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신규 15억원)
-동계종목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맞춤 지원 확대(179억→228억원)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 도입(신규 28억원)

▶R&D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300억원)
-제4차 산업혁명 대응 AI-로봇 융합, ICT 유망기술 등 지원 강화
-신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 강화
-연구개발 바우처 제도 확대
-치매․ 신경질환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기술 지원 강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출기업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신규 1778억원)
-선호도 높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46억→91억원) 및 해외전시회(219억→229억원) 참여 지원 확대
-아세안·중동 등 신시장 진출 모든 과정 지원(신규 120억원)
-아세안·중동·남미 등 농식품 신시장 수출 개척단 운영(신규 92억원)
-창업성공패키지 도입(신규 500억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확대(560억→770억원)
-창업자금창업자금(1조4500억→1조6500억원), 청년전용 창업자금(1000억→1200억원) 확대

▶SOC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신규 95억원)
-주요 도로·철도망의 적기 확충(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규 14억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65억원 등)
-민자유치(평택∼부여,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등.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중) 추진
-항만 배후단지 중점 지원(555억→634억원),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신규 3억원)
-자율자동차 연구개발(90억→209억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신규 40억원)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 마련(신규 12억원)

▶농림·수산·식품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2016년 15억원→ 2017년 19억원), 6차산업 지구 확대(10개소, 45억원→ 13개소, 68억원), 어촌특화지원센터(2→4개소)
-양식기반시설 (연구·양식시설) 140억→183억원
-관상어 산업육성 (신규 17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규 92억원),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신규 9억원)
-자가진단시스템 개발(신규 9억원)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밭농업직불 ha 당 40→45만원, 조건불리 농지 50만→55만원

▶환경

-면단위 하수처리장(1010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3287억원)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신규 512억원)
-전기차(8000→5만대), 하이브리드 차(3만3000→5만대), 수소차(71→200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2102억→3305억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신설(200억원)
-살생물제 조사(신규 70억원),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신규 80억원)
-환경지킴이(262억 → 27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95억 → 235억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39억 → 78억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67억 → 110억원)

▶국방

-방탄복, 폭발물처리장비 등 대테러장비 및 무기(256억원)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303억원)
-사병봉급단가(상병기준) 19만5000원
-전체 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하계전투복 추가지급, 독신숙소 공용비품 보급, 사병용품 추가지급 및 단가인상

▶외교·통일

-전략 지역 교류협력 확대. 아시아(60억→76억원), 중남미(42억→55억원), 아프리카(66억→84억원)
-북한인권관련(52억→149억원), 이산가족문제해결(2억→12억원)
-통일문화 관련 (4억→34억원)

▶공공질서·안전

-경찰·검찰 인력을 지속 증원하고, 현장영상시스템(신규 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등으로 야간 취약지역 순찰 강화
-과학수사장비확충(14억→22억원)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헬기 132억→302억원, 버스 117억→443억원)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확충(75억→649억원), 내진보강 관리시스템 구축(4억원) 및 국민안전의식 선진화(32억→46억원) 등

▶일반·지방행정

-지방교부세 증액(36조1000억→40조6000억원)
-지자체 재원부족 대비 1000억원 규모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
-외국공무원교육기관 컨설팅(5억원),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총회 개최(6억원)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264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