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과 지원서비스 한눈에 '출산맵' 구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출산맵' 구축 예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지원 정책 정보를 담은 지도가 연말께 선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 결과를 담은 '출산맵'이 구축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한다. 또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 내용도 게시할 예정이다.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간접지표도 많아 한계로 지적된다. 합계 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채로운 분야의 지표를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한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제공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때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우리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