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아원 입학 예약제' 도입 검토...보육 문제 해소될까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아원 등 육아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입학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 하에 보육 대란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입학 예약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경비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예약제는 지자체가 인가한 보육 시설 등에서 입학 여부를 사전에 예약한 뒤 1세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출생한 지 1년 이내에 미리 육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쿄 등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에서는 보육 시설의 수용 정원에 비해 입학 수요가 많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참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 휴직 제도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지만 실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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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예약제는 보육 시설에 입학하려는 비율과 시설 내 정원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희망률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의 취업 상황과 기타 보육 시설 이용 여부 등을 수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1세 유아를 전담하게 될 전문 보육사 배치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또 상대적으로 공공 보육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육 시설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아베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보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초 28조엔을 웃도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정책은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아베 총리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앞으로 50년 안에 일본 인구를 1억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현저히 줄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육아나 방문 간호 등의 분야에 우선 3조 5000억 엔 규모를 사용하기로 했다. 기업 보조금을 늘려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기회는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1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인 전국 39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2.65%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률은 81.5%로 전년도보다 5.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