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8·27 전대-④] 金 "민생 복지" 李 "재벌 개혁" 秋 "공정 임금"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제는 ‘포스트 김종인 체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7 전국대의원대회(전대)의 본 경선 막이 올랐다. ‘깜짝 이변’을 연출한 예비경선(컷오프)으로 전대 판세도 안갯속 국면에 빠졌다. 당 내부적으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전략적 투표를 비롯해 호남 표심, 세대 투표 심리, 외부적으로 새누리당의 보수정당 사상 첫 호남 대표인 이정현호(號) 출범 등이 더민주 8·27 전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아주경제’는 전문가 판세분석을 시작으로, SWOT 분석, 후보별 경제·정치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제1야당의 전대 향방을 전망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추미애(왼쪽부터), 이종걸, 김상곤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의원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8.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경제적·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이다. 한국 경제 위기를 깊이 있는 통찰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여야의 경제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1야당의 당권 주자인 김상곤·이종걸·추미애(기호순) 후보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더민주의 '유능한 경제 정당' 기조를 이어가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는 경제 비전으로 '민생 복지 정당'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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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교육감 시절 '친환경 무상급식' 어젠다를 이끌며 보편적 복지 확충 논쟁의 물꼬를 텄던 김 후보는 "민생 중심의 기본적 복지 정책의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에서 22%로 낮아진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대표가 되면 전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추진해왔던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후보는 '재벌 개혁'에 강조점을 뒀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경제민주화 시즌2'를 자신의 경제 담론으로 내걸었고 19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 후보는 "법인세에서 큰 재정 수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깎아줬던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소득세의 누진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민주가 당론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 후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초고소득 구간을 신설하고 5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가 당 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추진하고 싶은 1호 법안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 19대 때 국회의원 104명이 공동발의했던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재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금융, 조세, 노동, 교육 정책이 경제민주화에 역진하는 경우 그 정책 기조와 방향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 (기본법은)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화롭게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목적인 '공정임금제'도 그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추 후보는 "공정임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세제 인센티브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줘 임금 편차를 없앤다면 비정규직 문제도, 노동의 유연성도 저절로 해소된다"고 말했다. 다만,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한나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후폭풍에 휘말렸던 일은 그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새로운 경제 성장 담론인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20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일각에선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는 문제다.

김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일방적인 기업 규제 완화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자리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규제 완화로 4차 산업 혁명을 유인해낼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산업 정책과 결합해 세제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주거 불안 해소, 최저임금 인상, 적정 임금 보장 등을 통해 개인의 창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