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유망 스타트업 한자리에... "발목 잡는 규제부터 손봐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에 불러 모았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해외 우수 창업·기술 인재를 유입해 개방성을 확대하고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의 목적도 있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도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불러다 국내 시장에 창업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이 주무기인 스타트업에 여전히 낡은 규제들이 산재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신음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데 정부는 해외 스타트업을 잡으러 다니는 모양새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K-스타트업(Startup) 그랜드 챌린지’ 국내 액셀러레이팅 최종 결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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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양희 장관은 "스타트업은 창조경제 핵심 중 하나다. 판교를 아시아 최고의 창업허브로 만들고 실리콘밸리로 만드려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새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선은 32개국, 78개팀이 참가한다. 미국 16개팀(21%), 인도 8개팀(10%), 싱가폴 7개팀(9%), 벨기에 5개팀(6%)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28개 국가별로 1~3개팀이 포함됐다.

최종 선발된 40개팀은 내달부터 3개월 간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내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후 11월 말 열릴 데모데이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 초기자금과 사무공간, 비자 등을 지원한다.

여기서 20팀은 국내 창업이 전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 신규 창업이 둔화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기업의 성장성과 고용 창출 능력도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0년 8800여 개에서 지난해 3만1300여 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그 증가세가 10%대 이하로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아시아 진출이 목표인 유망 스타트업을 불러다 제품 제작 및 서비스 개발용 장비, 테스트 베드 등이 구비된 인큐베이팅 인프라 제공처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로 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해외 스타트업을 불러다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하이 시내 등을 업무 공간으로 제공하고 기업홍보도 대신해준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벤처캐피털(VC) 투자받을 기회도 준다. 국내는 사업화 자금(20팀, 팀당 4000만원) 및 창업비자 취득 지원, 국내 정착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정부정책자금으로부터 조달한다. VC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미미한 편"이라며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자는 VC가 돼야하며 적극적인 VC 유치를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의 신규자금 조달방법 추이를 보면 여전히 정부정책자금(2011년에 52.7%, 2012년에 53.3%, 2013년 64.9%, 2014년 46.1%) 비중이 크다. 

이에 단순한 업무공간, 정착지원금, 체류비, 비자 등의 지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초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풀고, 제대로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금융권과 O2O 등에서의 스타트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부처 간 이중 잣대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는 실질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