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상공단체 리커창에 "규제 철폐해달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세계 46개 상공단체가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게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연명서한을 보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 업계를 대표하는 유럽상공연맹(BusinessEurope),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등 46개 상공단체는 연명한 서한을 중국에 보내 인터넷안전법과 보험업 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중화권 언론들이 15일 전했다.

이는 국제 상공업계가 지난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시장 통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중국 지도부에 정책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지난 10일 리 총리에게 송부된 이 서한에서 이들은 "중국의 새로운 인터넷안전법은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서버를 두도록 하고, 중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토록 하며, 각종 상품에 대해 국가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같은 인터넷안전법은 아무런 보안 효과도 가져올 수 없으며 도리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외국 및 중국 기업 모두에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인터넷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안전법 제정을 추진, 현재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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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멕시코, 스위스 등지의 금융, IT, 제조 기업 단체들도 참여한 이 서한은 또한 중국의 새로운 보험법상 구매 조달 관련 법규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무역장벽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서방국 사이에 중국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일면서, 중국 자본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안보 문제를 빌미로 중국 기업에 배전망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가로막았고, 영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계약체결 불과 하루 전에 멈춰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