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놓고 산업부와 대립각 세운 조환익 사장…​개편안 합의에 '안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11일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시적인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합의하자, 한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료와 요금체계의 결정권을 가진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여론에 수긍하는 한전으로서는 이를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한전은 당정협의 완료전인 11일 오전까지도 자사 홈페이지에 전기요금제도에 관한 안내 글을 통해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도가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시행됐다"며 "최근 전열기 등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대형화에 따라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이 많은 고객은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누진제 개편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조환익 한전 사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지원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유대길 기자, [e-mail]]

이어 "저소득층 보호취지, 전력수급 상황, 국민 여론, 최근의 전력소비 추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진제 완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수년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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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최근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큰 것은 사실"이라며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누진제 완화가 이른바 '부자감세'나 사회적 형평성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장 급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누진세를 완화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일관되게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전은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제도에 관한 안내 글에서 여전히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한전 사옥의 모습.[사진제공=한국전력]

산업부는 그간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가중, 부유층 전기료 감세 논란,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를 들어 누진제 유지를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 불만이 커지며 여론의 질타는 한전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에서는 "이번에 누진제 개편에 대한 합의안이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그간 우리도 답답했다"고 항변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조 사장도 완화하겠다는 말을 해왔지만, 산업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산업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한전이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에서는 한전이 최근 많은 흑자를 내지만 이전에는 5년 연속 적자를 봤고, 부채만 107조원에 달해 전기요금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여론을 비롯해 정치권과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누진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자, 이날 부분적인 보완이 이뤄졌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위원은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