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성장률도 가계부채 관리에도 안 통하나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에 잠겨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복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정체되고, 가계부채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이후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2016년 6월 등 총 5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

2014년 초 연 2.5%였던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과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경기가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 이론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결과를 보면 이론이 현실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5%에 불과했고 2분기도 0.7%였다. 지난해 4분기(0.7%)부터 3분기째 전분기대비 0%대 성장률에서 맴돌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동안 0%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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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었다.

가계신용은 2014년 1분기 1022조4462억원에서 올 1분기 1223조6706억원으로 201조2244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통제를 시작했지만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급증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 총재도 전통적 경제이론이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부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과거보다 많이 흐트러졌다"면서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기존 경제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