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사드 배치-민자사업 추진 공통점은 정부의 거짓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4선·전북 전주시병)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드 배치와 민자사업 추진의 공통점은 정부의 설명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4선·전북 전주시병)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민자사업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신뢰에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의 거짓말도 문제인데 이를 진실로 (국민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자사업은 세금낭비, 경쟁 부재, 검증 부재, 비밀주의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음에도 계속 확대해야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민자 사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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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이 정말 민자사업인지, 아니면 철도 민영화 등을 위한 전초전 성격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만약 후자라면 정의당이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김포시갑)은 과거 경남도지사 경험을 언급하며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 등 여러 민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는 지자체에 큰 부담이었다.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는 여러 역기능이 많은데도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숨진 김모군 사건을 언급하며 “철도는 안정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무분별한 민자 추진으로 안전문제와 외주화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으로서 민자사업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국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철도노조 등은 수도권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철도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박석운 철도범대위 공동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민자 철도는 입찰 단계서부터 공개경쟁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