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엉터리 추경' 내놓고 국회 처리 바라나" 송곳 심사 예고

2016-07-27 17:21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에서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추경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 의결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짚고,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민생 예산'이 되도록 바로잡겠다고 별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6 추경안 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추경안에서 국가채무 상환으로 편성한 1조 2000억원과 외국환평형 기금 증액분 5000억원을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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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큰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경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국가 채무 상환과 국가 외화 보유 충분한데 외국환평형 기금 출연을 포함시킨 것을 봤을 때 엉터리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면서 교육 재정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초·중등 교육 환경이 황폐화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인데, 국고 지원 방안 포함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가져오란 (야당의) 요청에 정부가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추경에 편성된 지역축제 활성화(15억원) 예산은 대표적인 지자체의 낭비 사업으로 꼽았다. 정부가 358억원으로 배정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추경에서도 편성됐지만 모두 불용된 사업이고 청년 실업 대책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시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너무 무성의한 추경안을 내놓고 국회 안에 시간 내 통과시켜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 속에서 분명히 짚고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추경 11조 중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3조와 불과하고 국채 상환(1.2조)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1.4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7조) 등을 제외하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예산은 3조원 안팎"이라며 "내용과 다르게 일자리와 민생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을 실제 일자리와 민생 예산으로 바꾸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시정연설 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정부는 세금 더 걷혔으니 1조 2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데 세금이 더 걷혔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