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시민네트워크,정수기 법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을 계기로 정수기 법제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수기 법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를 26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좌장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토론자로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고영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팀장(정수성능검사 담당), 이송주 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촉구카페 부매니저/내과전문의가 함께 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정수기 법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1]

발제에서, 백명수 부소장(시민환경연구소)은 정수기 시장 규모 현황에 대해 1조 9천5백억원(2014년)에 달하며, 정수기가 마치 필수품인냥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정수기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어떤 방침도 공식발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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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방임하는 연유에 대해 “정수기 인증이 제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수 물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나눠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립적인 인증기관에서 정수기 품질인증관리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정수기기업의 권익모임인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요즘 정수기는 얼음정수기, 어린이용 정수기, 하이브리드 정수기 등 갈수록 부가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수기 품질검사에서 부가기능에 대한 안전성이 포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관해서, 그는 “정수기 광고에서 부가기능이 마치 특수한 정수 기능인 것인냥 과대 포장하여 광고하는 것에 대해 규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서, 서울소비자시민모임 엄명숙 대표는 “이번 사태로,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더 안전하게 마시려고 비용을 들이는 소비자들의 동기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기 업체는 안전하려고 선택했던 제품에 객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 정지권’을 행사하는 소비자 권리를 약관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수기 정수성능 검사 담당 기관, 한국환경수도연구원 고영호 팀장은 정수기 기능의 복합화로 정수성능 검사도 이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수기의 신제품 출시 때 인증마크 부착 외에도, 사용기간이 경과했을 때 정수기 성능 검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측이 불참함에 따라, 당초 청중으로 참석한 이송주 씨가(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촉구카페/내과전문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송주씨는 “코웨이 측이 피해자에게 니켈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면 보상하겠다는 억측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 피해자 까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 증상(두드러기 등)이 보이므로, 코웨이는 전체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좌장을 맡은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약관 개정, 관리체계 일원화, 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추가 토론회 개최와 환경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