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대표 '조건부 개헌' 수용 의사...개헌 급물살 타나

[사진=오카다 가쓰야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일부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원 사업인 개헌 작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카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압헌법론을 철회하고 입헌주의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헌법 9조 개정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그 외의 법안은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카다 대표가 철회해야 한다고 표현한 '강압헌법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헌법을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한 ‘강압 헌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 근거로 "점령군에 의해 헌법이 제정된 게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오카다 대표의 발언은 "아베 정권의 개헌 작업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가을 임시국회에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거부하기가 곤란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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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공명당이 개헌 관련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압승했다.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제1야당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개헌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이른바 '전쟁 법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9조부터 손대기보다는 긴급사태 조항 창설, 환경권 등 신규 인권 조항 마련 등 약식 조항부터 개헌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