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맞춤형보육 예산 20억 국회 심의 없이 끼워넣었다" 강력 반발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야당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시법 사업 예산에 대한 상임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예산을 반영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반발하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시범사업이 어떻게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왜 하는지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20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이 여야 합의로 하는 사업이라고 신문에 홍보한 것도 문제"라며 "적절한 국회 심의없이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보육정책의 근본적 근본의 전환을 가져오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이 왜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반영됐는지는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소속 양승조 복지위원장도 "이 문제가 상임위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건 분명하니 장관께서 적절한 유감, 사과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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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문제 지적이 일리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관이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맞춤형 보육 사업의 근본 취지는 '취업맘'에 대한 차등 지원이고 야당 의원들도 같이 주장하셨던 걸로 속기록에 나온다"며 "물론 소수의견까지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정책의 디테일한 내용은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취업맘을 차등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야 의원의 공통 취지를 받들어 시범사업이 추진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장관이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논쟁이 이어지자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을 때 즉시 상임위에 보고드리지 못한 건 복지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홍보 문제는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여야 합의란 표현을 썼는데,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돼 유감이고 앞으로는 앞뒤를 잘 따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