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HUG, 국토부 2중대인가?

▲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다른 단지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 최근 2년간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뤄졌는데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 주택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미입주 등의 사태가 발생해 주택건설 업체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과열되는 분양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가 아파트 분양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번달부터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은 HUG 중도금대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어 분양시장 과열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HUG는 치솟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옥죄기에 들어갔다.

전용면적 84~131㎡형 69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개포주공3단지는 분양가를 3.3㎡당 평균 435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HUG는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는 등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증을 보류했다.  HUG가 분양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재건축 시행자인 조합은 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 

HUG는 부분적으로 실시됐던 본사 심사를 올해 진행 예정인 강남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HUG가 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HUG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이 다소 과열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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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책정은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격을 낮춘다면 수요자만 혜택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