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법인세 논란…인상 명분 얻을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제도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지속적인 조세지원 정책에도,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시켰을뿐 투자와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 한계투자성향은 1980년대 0.94, 1990년대 0.89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0.29로 급락했다. 이는 기업이 1억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설비투자는 2900만원만 늘린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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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법인세 징수액은 총 45조원으로 국세 217조9000억원 중 20.7%를 차지한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소득세율 38%에 비해 낮다고 주장한다. 대주주가 법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둬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인이 대주주 조세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의 엄청난 사내유보금도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초 발간된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내 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분석자료에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18.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15.4%)에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지만 이듬해 14.7%로 다시 낮아져 2014년까지 2년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조세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법인세 정상화를 외치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기업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8년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