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출신고교’ 차별 제한 추진 물꼬 트이나…오영훈, 관련법 제정 나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초선·제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도록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블로그 캡처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대학 입시에서 출신 학교 기재란의 삭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초선·제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도록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회원 대학 총장들과 상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29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직무능력 중심 채용’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사원서에 학력을 쓰도록 하는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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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7년 교육부 통계조사 이래 꾸준히 증가해온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해 24만4000원(교육부 사교육비 총액 17조8000억 원 발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33조 원으로 추정)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가장 큰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시와 채용 등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되는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며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인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발족한 당 산하 사교육대책 TF(태스크포스) 간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