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비자포럼]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6 소비자정책포럼'에서 '금융소비자문제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차경욱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학과 교수는 '2016 소비자정보포럼'에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책임 금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재무 설계의 일환으로 보험·펀드·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다. 하지만 막상 소비자들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차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 이용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데다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상품 적합성 판단의 어려움과 책임 불균형 등의 교섭력 차이, 금융 지식·역량 부족과 비합리적 행동 등의 제한된 합리성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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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 실제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2010~2013년 들어온 펀드 상품 상담 470건 중 53.2%가 불완전판매에 관한 것이었다. 방카쉬랑스의 경우 2011~2013년 사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 상담이 65.1%로 가장 많았다. 

차 교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재입법이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도 요구했다. 차 교수는 "금융 상품 규제와 감독,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지식을 높이고, 취약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