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2주년] 노현송 강서구청장 "지역발전 걸림돌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시급"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30일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항로에서 멀리 벗어나 비행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재산권 행사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이 문제를 현실에 맞게 서둘러 풀어내야 합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3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지 건축물의 높이 한도를 막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955년에 만든 것이다. 관내 전체 면적의 97.3%(40.3㎢)를 묶고 있다. 사실상 전체가 해당된다.

활주로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해발 57.86m 미만과 반경 5.1㎞ 이내를 해발 112.86m 수준에서 막는 각각 수평표면, 원추표면으로 구분된다. 공항 주변의 항공기 사고 대부분은 장애물 높이보다 기후나 조종사 과실, 기계적 결함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노현송 구청장은 "작년 항공법 개정으로 완화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함께 정비돼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항공학적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가 필요한 후속 규정은 없는지 등 국토교통부 및 국회와 함께 세부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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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서구가 고도제한 구역의 일괄적인 완화를 요구 중인 반면에 중앙정부는 ICAO 규정이 우선 고쳐져야 한다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 중인 항공학적 논의를 거쳐 개별적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안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토부와 ICAO 간 국제항공기준 완화를 위한 교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힘을 보탠다.

구는 이번 난제를 해결하는데 SH공사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첫 수혜 대상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곡지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곳에 마이스(MICE) 단지가 초고층으로 들어서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인근의 가치 상승 등 지역경제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서구는 오는 11월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를 열어 현 규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도제한이 각종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극 알리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앞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공동용역에 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법 개정까지 이뤄냈다. 향후 정치권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체계 구축으로 60만 지역주민의 숙원이 서둘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곡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내년 LG사이언스파크가 1차 준공을, 2018년에 이화의료원 새 병원이 마련되면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서울식물원으로 명칭이 정해진 중앙공원도 2017년 말 일부 선보여 명실상부한 21세기 첨단 R&D산업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