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마곡지구 고도제한 완화, 강서구 분양시장에 날개 달아줄까

서울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약 97%가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사진은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조성 현장.[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강서구가 또 한 번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나섰다. 마곡지구·상암지구·검단스마트시티 등 서부권에 개발 호재가 산적한 가운데, 강서구가 추진하는 고도제한 완화가 앞으로 남은 강서구 분양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지난 1955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만든 규정으로 인해 김포공항 주변 4km 이내 건축물은 높이 해발 58m 미만으로 규제받고 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아파트는 15층, 사무실은 13층 높이로 지어야 한다. 

강서구는 지난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열고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존 빅터 아우구스틴 ICAO 법률국장이 직접 ‘ICAO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발표를 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홍순길 대한민국 항공회 부총재는 “이제 8.5부 능선까지 왔다”며 고도제한 완화에 자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5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강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최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가 열렸다.[사진=오진주 기자]

그동안 강서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10년 전 발족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각종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엔 비행 안전과 관련 없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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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고도제한을 재산권 침해로 규정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강서구 화곡동 주민은 “고도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선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사업성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층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가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최근 분양 시장이 서쪽 신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 마곡지구를 비롯해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상암지구 미디어 관련 업체 입주까지 대규모 업무지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는 등 서부권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서구는 그 중에서도 마곡지구에 집중하고 있다. 마곡지구는 서부권의 벤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의 핵심 사업이다. 이에 구는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홍 국장은 “SH공사가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된 뒤 건물의 가치를 높여 팔면 더 좋다”며 “SH공사에 매각 계획을 미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고도제한이 풀리면 강서구 분양시장은 날개를 달 전망이다. 구에는 현재 내년 분양을 앞둔 ‘마곡지구 대방디엠시티2차(707세대)’와 올해 말 공급되는 ‘염창1구역 재건축 e편한세상 염창역(499세대)’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강서구는 ‘11.3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전매제한이 금지된 강남4구와 달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규제 영향을 덜 받는다.

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항공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해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경우 검토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것이 강서구의 주장이다. 현재 강서구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와 발산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