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5% "세금납부는 기본의무"…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 88%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98.5%)이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96.1%)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93.5%)고 생각하는 등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오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발표한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박명호 센터장은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를 실시해(E-mail 및 Fax 조사 병행)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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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탈세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 요인,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 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국민들 대다수는 탈세와 관련 강력한 법집행에 동의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탈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탈세 처벌 강화(93.8%),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으로 강도높은 탈세 적발과 처벌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또한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94.5%) 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에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경험 비율(85.4%)과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세·체납과 관련해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 및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했고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지적했다. 

납세자들은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선택해 강력하고 단호한 법 집행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