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렉시트 대응책 마련 부심…20조원대 '슈퍼 추경' 초읽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수출과 내수 경기를 일으켜야 하는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선과 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며 실업률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데다, 대외 악재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마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당분간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 브렉시트로 수출등 교역 위축 불가피 

브렉시트의 직격탄은 당장 대영국·EU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이후 한국경제 부진의 원인이던 수출 회복이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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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되면서 하반기 수출과 내수 경기를 일으켜야 하는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공항 후속조치 논의 관계장관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영국 수출액은 72억1700만 달러, 대EU 수출액은 465억4300만 달러다. 수출금액 기준 영국 의존도는 1.4%, EU 의존도는 9.1%로 집계돼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은 아니다.

다만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등 돌발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충격의 체감도는 다른 국가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부진한 수출이 크게 뒷걸음질치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심리까지 얼어붙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향후 15년간 영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5% 감소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영국뿐 아니라 EU 지역의 GDP 감소도 예상돼 한국과의 교역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독일의 LFO 경제연구소는 영국이 EU를 이탈할 경우, 독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3% 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세계 무역비용이 상승하며 국가간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진단했다.

◇저성장 고착화…내수 부양할 추경 규모 관건

정부는 이달 28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여파로 2.8%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는 2012년 2.3%, 2013년 2.9% 등으로 3%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다, 2014년 3.3%로 반짝 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2.6%에서 이어 올해도 2%대 성장이 확실시되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가을 내수진작을 위해 대규모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인 9월말경으로 시기가 겹쳐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 규모의 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재정 여력이 한정됐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15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대량실업'의 가능성이 공식 지표로 확인되자,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최근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5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오른 3.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조선소가 몰린 전북과 울산 지역의 실업률도 상승한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산술적으로 20조원대의 '슈퍼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편성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