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투자자,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높이고 유동성 축소해"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조세피난처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순호 부경대 교수는 28일 한은이 발간한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48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국내 주식거래를 총거래량, 매수, 매도, 순매수 등으로 구분해 주식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거래가 국내 투자자나 조세피난처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한편 변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신성환 금통위원 "미 대선 이후 韓경제, 생산성 향상 우선돼야"
• 전문가 78人에게 들으니...韓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이들은 "조세회피처 투자자의 순매수금액이 증가하면 주식 변동성이 커졌다"며 "정책당국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에 초점을 둔 규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기업 지분 대량 보유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업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평균 지분율은 최저 7.06%, 최고 8.82%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에서는 최저 8.82%, 최고 11.2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