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90%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용기 인턴기자]

아주경제 정용기 인턴기자 =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 중 95명(90.5%)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명(9.5%)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정용기 인턴기자]

설문결과 발표에 앞서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2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최소 13%이상으로 제안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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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23.2%(22명)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은 12.6%(12명), 기타의견이 7.4%(7명)였다.
 

[사진=정용기 인턴기자]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46명)이 13%이상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매년 13.5%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 1만원이 달성될 수 있다. 내년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24.2%(23명)에 달했다. 응답자 18.9%(18명)은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사진=정용기 인턴기자]

정유림 최저임금전담팀(TF) 간사는 “1만원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그 수준까지 수년 내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인상률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경실련 측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 이날 끝남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연기될 경우 광화문으로 집결해 입장을 발표하며 집회나 1인 시위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권오인 최저임금TF 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도 경제 전문가지만 경실련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설문결과를 전달할 것”이라며 “오후 3시에 실시될 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