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산업개혁]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 조선·해운업등 구조조정중인 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자구계획 이행·채무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 추진한다. 

대기업은 7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확정하고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확정 및 각 산업별 구조조정과 지원 내용을 담은 산업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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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9월까지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한다.

조선업종은 인력, 조직 축소 등을 통해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LNG연료추진선 기술개발, 관공선의 LNG 연료추진선 대체 등을 추진하고, 고부가 선박 수리·개조 기반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업은 선대 개편을 통해 운임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억불 규모의 초대형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법인세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철강·유화업종은 합금철, 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타이타늄, 고기능성PE등)개발 가속화한다. 

8월 13일에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시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시 금융·세제·연구개발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7월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발국 추격 등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지능형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프로젝트와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지원이 진행된다. 가전분야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의 협력프로젝트 사업화를 준비한다.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역 네거티브 전환을 12월까지 마치고 규제완화, 인지·판단·제어부품 및 통합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