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격 회동… 기존 이견차만 확인(종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 내 특정 자치단첵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코엑스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현재 지방재정개혁은 앞서 과도하게 주어진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자는 게 골자입니다.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없애고, 대신 일몰제나 보전(안) 등 단서조항을 달면 마무리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놓고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고양·과천·화성·용인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코엑스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했지만 기존 이견차만 확인했다.

정오께 비공개 면담이 끝난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만일의 특례조항 폐지 뒤 재정충격에 대해 완화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6개 단체의 목소리를 취합해 되도록이면 단일된 의견을 갖고 만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나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아직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도내 많은 지자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라며 1시간 가량 이어진 만남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 방침을 거듭 알렸다.

홍 장관은 "수원이나 성남은 예산 규모가 약 2조5000억원에, 용인의 경우 2조원이 약간 넘는다. 이들 단체들의 1년 살림에서 1000억원 가량 준다는 건 규모가 미미하다"며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줄인다면 당장 주장하는 재정적 충격이란 것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조정 및 보전(안)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수 년에 걸쳐 전국적 기준으로 맞추면 무리될 게 없다. 관련 자치단체들은 수 천억원이 넘는 잉여금을 축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전방안은 장기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고, 이해 당사자인 6개 시에서 조차 입장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법과 제도는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정비로 인한 마이너스 재정을 보전해달라는 등의 경기도 의견은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에 대해 경기도에서 역외유출이란 판단에 홍 장관은 "시도 조정교부금 들어가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유입되는데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마치 경기도의 돈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 역외유출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한 경기도 내 5곳 단체장을 직접 만나 소통했다는 홍 장관은 "항상 대화의 창구는 열렸다. 그렇다고 오래 끌 현안이 아니므로 가능한 빨리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