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LH에 "부실 시설물 준공 여부 관계없이 인수 거부"

2016-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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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통해 '시설물 완벽 개선' 유도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부실한 시설물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6월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문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1단계 사업 준공반대 의견을 LH에 강력히 표명했다.

시는 "2014년 10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증과 보완으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해 총 297건을 지적, 250여 건이 보완되고 47건은 조치 중에 있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혁신도시사업과 관련, LH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현 시점에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부실 또는 미흡하게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울산시의 대응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의 부지에 10개 공공기관과 주택 7280호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익감사가 청구된 장현고가교와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LH 1, 3단지 방음벽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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