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폭염 속 목숨 건 단식농성 물러서지 않겠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화문 단식농성이 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시장은 폭염속 목숨 건 단식농성으로 수척해진 상태지만  지방재정개편을 철회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개편으로 당장 내년부터 1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길 경우, 성남시가 추진중인 3대 무상복지정책을 비롯, 시민들에게 집행하던 각종 복지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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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 시장의 단식농성에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도 점차 동조하는 분위기다.

민주사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0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회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방재정개편 방안을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속을 높이는 쪽에 재원조정을 해야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 재정능력이 비교적 높은 시에서 걷은 돈을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시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조정해보겠다는 것인만큼 임시방변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대규모 감세조치에 따라, 정부 전체 재정이 줄어들면서 그 중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지방정부 몫으로 이관하면서도 그에 맞는 재원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진통을 기회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이뤄지고 지방재정문제 해결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지방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사회경제학회)도 11일“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사회경제학회는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상태는 국가재원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성남시, 수원시 등 몇몇 지자체의 재정에 충격을 주면서 정작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제도 개편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지방재정 제도 개편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진실로 염려한다면 시급히 지자체 세수결손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 6월민주포럼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 처럼 각계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 또한 지방재정개편 원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