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구조적 역풍으로 잠재성장 둔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높은 수출의존도와 생산성으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국경제 실태를 파악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과 거리가 멀었다.

IMF는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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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이어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남다를 관심을 보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롤 모델이 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IMF는 “한국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완화 쪽에 무게를 뒀다. 환율의 경우 유연성을 유지하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