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정준, SK E&S 사장)는 8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함께 29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2004년 ‘한국지역난방협회’로 설립된 이후, 집단에너지사업의 양적 성장과 회원사 증가에 따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총 34개사 회원사로 구성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K E&S, GS파워 3사가 공동회장단을 맡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해 집단에너지사업자 총 35개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8개 열병합발전사업자 중 18개 사업자(64.3%)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온수와 지역난방 공급의 안정성조차 위협받고 있다.
협회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원인으로 세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집단에너지가 전력시장에 편입돼 원전 및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등 값싼 연료와 경쟁하게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현행 전력시장(CBP, Cost Based Pool)이 단순히 연료비 가격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CHP)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송전비용 회피,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정산으로 설비를 가동할수록 사업자는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 에너지시설로서 정부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집단에너지 설비를 통한 CO2 절감량은 개별공급대비 지역난방부문 총 2307만5000t(절감률 23.0%), 산업단지부문 총 4208만t(절감률 18.6%)으로 추정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소비가 높은 수도권 등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일반발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49.9%인 반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로 에너지 이용효율이 80.7%에 달하며, 개별공급 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도 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난방부문은 990만5000t(절감률 23.5%), 산업단지부문은 1063만5000t(절감률 15.8%)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전과 사업자간의 전력구매계약 체결 안과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안을 제시했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