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1000억 뺏는것 정상적 정부하는일 아냐!"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서 1000억원씩 뺏는 건 정상적 정부가 하는일이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1000억씩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건 망하라는 얘기일 뿐”이라면서 “이건 정상적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전방위 재정약탈 정책(정부인정 4조7000억원)으로 대부분 지자체 이미 정부예속 관선지자체화가 됐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자체재정으로 버티던 성남 등 6개시를 조준해 5000억원 강탈해 식물 지자체 만드려는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모든 복지정책 다 취소된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만하면 정부가 반환 약속한 4조 7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된다”며 “지방재정법 개정해 지방재정문제를 법에 명시하면 정부가 지방재정가지고 장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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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장은 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약탈 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