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20대 여교사 성폭행 대책에“폐결핵에 해열제만 투여하는 겉핧기식 해법”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출처: 하태경 의원 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라남도 ○○군 섬 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육부가 여교사들은 도서벽지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교육부의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에 대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으로 교육부가 여교사 오지 발령 자제하겠다는군요”라며 “폐결핵으로 열이 나는데 폐결핵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해열제만 투여하는 겉핧기식 해법입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6.93%, 중학교 68.59%, 일반고 51.70%이다.

현실적으로 여교사의 도서벽지 발령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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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교사들을 도서벽지에 발령하지 않으면 여교사들의 승진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에서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불관용 원칙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교육부 및 전남교육청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여교사 보호대책 및 재발방지책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